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일명 3차 민생회복지원금의 대상 기준이 궁금하시죠?
저도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이곳저곳 찾아봤지만 ‘국민 70%라는 정확한 기준과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없어서 헛수고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부사이트 몇 군데를 통해 정확한 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해 발견했습니다. 아래에서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무엇인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명목상 미국-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및 환율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우니,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고 나라 경기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이미 작년 9월부터 연말 사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정부지원금이 두 차례 배부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와 유사하게 대다수의 국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이 국민 모두가 대상이었던 보편적 지원이라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의 70%만 대상이 되는 선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기준
1) 소득 기준
우선 4월 27일부터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먼저 신청 가능하며,
5월 18일부터는 나머지 국민 70%가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은 3월 30일 기준으로 책정되며, 해당 기준일 이후 ‘저소득층’ 자격이 부여된 대상들은
신청기간 중 지자체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국민 70%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기준액 산정방식으로 국민 중 하위 70%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확한 대상자 선정을 5월 중에 발표한다고 했으나,
작년 ‘민생회복지원금’ 당시 기준선을 근거로 유추해보면 이번에는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본인이 ‘국민 70%’에 포함되는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가구원수 |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1인 | 3,589,000 | 127,230 | 58,386 |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2) 연령 기준
이번 지원금도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서 동시 수령을 하게 되고
성인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는 개인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역 기준
이전 지원금과 조금 다른 점은 지역별 지원금의 차등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1인 가구 기준 거주 지역이 수도권일 경우 10만원, 비수도권일 경우 15만원, 인구 감소지역일 경우 20~25만원으로 차등지급합니다.
이는 지역별 활동 인구가 상이하기 때문에 농어촌 등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배부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시 놓치면 안되는 것
1) 기준일 전입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가능
정부가 지정한 기준일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미성년자녀의 가구원 수가 변동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절차 이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놓치고 그대로 신청한다면 잘못된 지역과 가구원수로 지원받게 되므로 꼭 정정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은 해당 지자체로만 한정
이전 ‘민생회복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받는 모든 지원금은 현재 본인이 속해 있는 광역지자체를 벗어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사로 인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놓치면 손해, 지금 바로 대상 확인하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 70%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만약 당신이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